이 항에서는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제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이들 기제는 향후 10년 간 인천전략의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실현하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를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기능을 할 것이다.
1. 국가 차원
인천전략 이행의 중심부는 모든 중요한 국가 하부구조와 연계시스템을갖춘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이다.
두 차례에 걸친 지난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많은 유사한 기제들이 설립되었다. 이 기제들은 국가·하부국가 차원에서 인천전략의 이행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한 책임을 담당한다.
각 국의 통계기관은 국가조정기구의 지원 하에 지표 측정을 위한 기본데이터를 구축하여 인천전략 이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담당기관 역할을수행한다.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단, 그 임무가 아래의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인천전략의 이행에 다양한 분야의 전국적인 관심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과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위한 단체, 장애인가족 옹호 단체,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시민사회를 참여시킨다.
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상황을 평가·보고한다.
c 인천전략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있게 하여 모든 부문과 행정기관에 널리 배포되도록 한다.
d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과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e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권장하고 지원한다.
유엔컨트리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은 필요한 경우 하부국가단위를 포함하여 국가조정기구의 활성화와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옹호·조정·협력 활동에 중점을 둔다.
2. 하위지역 차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협력기구(ECO),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는 각 권한범위 내에서 장애포괄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에스캅 사무국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하위지역 정부간 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위지역협력 및 하위지역간 협력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장애포괄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북중앙아시아·동동북아시아·태평양지역·남서남아시아의 에스캅하위 지역 사무소 [5] 가 해당지역 기관의 지원 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한다.
3. 지역 차원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은 사회개발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의체의정규 회의에서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 이행 상황과 과제, 모범사례 등에대해 논의한다. 이때,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참가를 독려한다.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을 설립한다. 실무그룹은 향후 10년간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지원한다. 실무그룹의 주요 기능은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에관하여 적절한 경우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것이다. 실무그룹의 운영 규정은 부속서로 첨부된다.
에스캅 사무국은 지역회의 소집, 분석 작업,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에 기여한다. 특히사무국은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절한 경우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장애인 권리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 수행과 관련하여회원국 지원
b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포괄개발 및 장애인의 권리 옹호 관련 각 국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경험을 공유하는 등 회원·준회원국 간 경험과 모범사례의공유를 촉진
c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장애 통계의 향상을지원
d 장애포괄개발 증진을 위한 회원·준회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e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참여를 촉진하고, 이행당사자 협의를 위한 지역 차원의 장을제공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와 장벽 없는통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태장애개발센터(APCD)는 장애인의역량강화와 다부문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와고용기회, 기업가정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에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한다.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에 기반을 두는 “장애인권리실천기금”(Make the Right Real Fund)을 통해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관선언 및인천전략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장애인의 열망과 욕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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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APCICT), Incheon, Republic of Korea; Asian and Pacific Centre for Transfer of Technology (APCTT), New Delhi;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SIAP), Tokyo; Centre for the Alleviation of Poverty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CAPSA), Bogor, Indonesia; United Nations Asian and Pacific Centre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and Machinery (UNAPCAEM), Bei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