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A. 배경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개발은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및 2003~2012)의 이행 경험과 2006년 유엔 총회의 역사적인 장애인권리협약[1] 채택에서 비롯되었다.

인천전략의 개발은 정부,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 및 기타주요 이해당사자의 기여로 이루어졌다. 인천전략에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그룹 겸 이해당사자 자문회의’(2010. 6. 23-25, 방콕), 제2차 사회개발위원회(2010. 10. 19-21,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 이해당사자 회의’(2011. 12. 14-16,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준비회의’(2012. 3. 14~16, 방콕)등 아태지역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반영하였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최종평가에 관한 에스캅 설문조사에대한 정부와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응답이 인천전략을개발하는데 풍부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및 비와코 플러스 5’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관련 지역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틀을 제공하나, 인천전략은 이들의 포괄적인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인천전략의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는 새천년개발목표 [2] 와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2013-2022) 동안 일련의 우선시되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 아태지역 국가와 지역에서 달성하는 진전을 측정하도록 하여 그이행을 가속화한다.

B. 주요 원칙과 정책 방향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대한 존중

b 비차별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권리의 존중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천전략은 다음의정책방향을 강조한다.

a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평가하고강화한다.

b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은장애 포괄적이고 성 인지적이어야 하며 보편적 디자인과 기술발전을 결합하는 잠재력을 활용한다.

c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빈곤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기본적욕구를 반영한다.

d 증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위해, 성별로 구분되는 장애 데이터를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e 국가·하부국가·지방의 정책 및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장애인을 포함하고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장애인 대변 단체를통해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우선시하는 계획에 입각하여수행한다.

f 모든 차원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포괄을 촉진한다.

g 모든 개발 관련 국가·하위지역·지역 및 국제 기구는 그들의정책 및 프로그램에 장애 영역을 포함시킨다.

h 국가·하부국가·지방 차원의 조정과 지역 및 하위지역과의연계를 통해 다부문간의 협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 포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촉진, 평가하고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i 지역사회 및 가족 기반의 포괄적 개발을 도모하여 모든 장애인이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종교적 소속, 인종과 지역에상관없이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개발 계획, 특히 빈곤 감소프로그램에 기여하고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j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주류에 포함되며, 자립적 생활에 대한선택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있도록 지원받는다.

k 경제·지리·언어 및 기타 문화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과 함께 보편적 디자인과 보조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및 정보통신 등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요소에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l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지적장애인, 학습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청각 및 난청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노인, HIV 감염 장애인, 비전염성 질병에 기인한 장애인, 나병에 의한 장애인, 의학적 상태 및 난치성 간질에 의한 장애인,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원주민 및 소수민족 장애인, 집이 없거나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무력분쟁이나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 및 인재 발생 등의 위험상황에 처한 장애인, 지뢰 피해로 인한 장애인, 법적 지위가없는 장애인, 특히 여성과 아동 등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가족 옹호 단체, 빈민촌이나 시골·오지·환초 등에 거주하는장애인과 기타 소외된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집단의 역량을강화한다.

m 소외 계층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 및간병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단체, 자조단체, 자기권익옹호단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참여한다.

n 개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C. 인천전략 목표와 세부목표

인천전략은 10개의 상호 관련이 있는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아태장애인 10년으로 한다.

각 목표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최종결과를 설명한다. 세부목표는 일정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지표는 세부목표의 이행 상황을측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는 핵심지표와보충지표[3]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지표는 가능한 경우에는성별로 구분되어야 한다.